K-브랜드 인기에 힘입어 관련 제품 판매가 불붙고 있지만, 외형상 구분이 불가능한 저품질 모방 제품이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유통되면서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단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중국에서 제조되고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 테무, 쉬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저품질 불법 짝퉁 제품 제조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국 정부는 지식재산(IP) 보호 차원에서라도 소액면세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싸게 사는 걸 정부가 왜 막냐`는 일부 강경 여론을 의식해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국산 짝퉁 제품에 대한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거래액은 약 8조 원으로 지난 2019년 2조 7000억 원보다 3배 급증했다. 이중 중국산 비중은 60%를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조사에서는 중국산 위조상품으로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입은 손해만 한 해 2936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오세희 의원은 최근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과 이를 똑같이 베낀 중국산 제품 이미지를 들고 나와 해당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중국산이 1159원, 우리 제품이 1만 3800원이다. 가격이 12배 차이인데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게 구분이 되겠느냐"는 오 의원 질문에 "외형상 구분이 힘들어 보인다"며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피해는 K-뷰티 뿐만 아니라 관광 굿즈까지 번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인 까치 호랑이 배지를 달고 나왔다.

배 의원은 "지난해 `뮷즈`(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 매출이 200억 원을 넘겼는데 중국 쇼핑몰에서 이 짝퉁 상품이 팔리고 있다"며 "알리 등 중국 SNS 온라인 포털에서 우리 기와와 단청을 모델로 한 상품이 헐값에 팔린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어 대응을 포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의 96.7%가 중국 이커머스 진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고,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단순히 헐값에 파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정품 오인, 품질 신뢰도 저하 등도 문제다. 국내의 한 학용품 중소 제조사 관계자는 "중국산 수입제품 대부분이 품질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해외직구 제품의 통관 및 품질 검사 강화`를 꼽은 응답이 26.3%였다. 오 의원은 "짝퉁을 국산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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